진료상담실 의료보험자료
 
 
작성일 : 08-07-08 10:27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조회 : 2,880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 득자, 무능
력자 및 무의/무탁자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 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오다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그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간 의료수 혜의 불평등이 사회적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 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
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실 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측면에서 보호기관(시/군/구)별로 최소 1,000 ~ 30,000명 에 이르는
의료급여대상자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에는 대상자 관리의 한계성 노출 및 전국적인
통계자 료 등 정책자료도출의 부재 등 80년대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과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 현이 곤란하여 전산관리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 '90년도부터 그 관리업무를 전국 전산일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공,교공단
으로 하여금 수탁관리토록 하여왔으나, 보장기관별 복지행정 시스템의 구축으로
2001. 10월부터 보장기관에서 자격관리 전산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공단으로 전송
하여 공단에서는 전국의 자격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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