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담실 의료보험자료
 
 
작성일 : 08-07-08 10:27
자격대상 및 기간
 
조회 : 2,796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및 적용기간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및 의료혜택 부여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하 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의 선정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재해구호 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서 문화재
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자 와 그 가족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유지 기간
의료급여대상 자는 보장기관이 대상자로 선정한 날로부터 제외한 날까지 그 자격이
유지되며, 보장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지 보장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선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재민 등 보호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 에 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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