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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8 10:54
대물사고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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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처리.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대물배상은 가입금액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계약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1)대물배상에 있어서의 보상한도액대물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한다.지급보험금 = 법률상배상책임액 (지연배상금 포함) + 비용법률상배상책임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지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금을 말한다.비용 :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권리보전 및 행사비용긴급조치비용소송비용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빨리 알려 소장과 함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위임장에 날인해 주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액이 확대되는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확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 방법은?차량수리처는 꼭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만 수리가능한 것은 아니다.본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곳에서 하여도 무방하다.단, 보험회사의 보상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은 공장은 수리후에 하자 등이발생했을 때 원만히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직원과 협의하여 수리할 공장을 결정하는것이 좋다

※물적피해사고는 이렇게 처리됩니다.물적사고란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와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로크게 나뉜다. 물적사고도 인사사고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통보하여야 양질의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대물배상'으로,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로 보상을 받게 된다. 물적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요령

3)견인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등으로 견인하는데드는 비용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주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자 하여 다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보담하지 않는다.

가.교통사고고장시 구난견인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10월 10일부터 구난형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제도를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 운임요금의 30%를 가산심한 폭우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1시간당 50mm이상)야간(20:00 ~ 익일 06:00), 휴일, 법정공휴일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를 할증

다. 실비로 받는 견인비용자동차도선료 (도선에 따른 제비용 포함)유료도로 통행료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물품 비용

라. 계산방법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운임의 단수처리(100원 단위 4사5입)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 (할증료, 구난료 등)

마. 대기료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시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여기준대기시간 3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단위:원) 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 이상 대기료 8,200 9,200 12,800

바. 구난작업료 (시간당)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이 현장에도착한 후 견인고리연결직전까지의 구난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구난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위:원)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 이상 대기료 31,100 38,200 61,000
사. 보관료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위:원)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6.5톤미만 6.5톤 이상 대기료 19,000 20,800 22,116.360
아. 기타사항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역등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항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이를 가산한다.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자. 서울시내의 견인운송 운임요금표서울시내의 경우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다른 교통여건으로 인해 별도의 견인운송사업조합이 구성되어 기본요금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분 류 소형차 2.5톤 미만 중형차 2.5톤이상~6.5톤미만 대형차 6.5톤이상 기본운임요금고장사고차량(5K이내) 36,000원 45,000원 72,000원 사고등으로 구난작업 기본30분이내 16,000원 20,000원 32,000원 필요시 구난요금 30분 초과시 12,500원 15,000원 24,000원 견인주행요금(5Km초과시 매Km당) 1,400원 1,800원 2,700원

    주1)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요금운임의 30~50%를 가산주2) 구난 요금계산시 구난시간의 계산은 견인차량 현장도착 후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의 구난작업에 소요된 시간만을 말하며 기본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되 30분 미만의잔여시간은 30분으로 본다.

차. 부당견인, 구난요금 등 고발센터 연락처 시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시 대중교통2과 민원전화 120 부산시 교통지도과 051)460-3325 대구시 교통지도과 053)429-3342 인천시 교통지도과 032)427-0101 광주시 교통지도과 062)224-5000 대전시 교통지도과 042)250-3323 경기도 교통행정과 0331)42-7133 강원도 교통행정과 0361)52-5000 충청북도 교통행정과 0431)52-5000 충청남도 교통행정과 042)256-5000 전라북도 교통행정과 0652)85-5000 전라남도 교통행정과 062)232-9128 경상북도 교통행정과 053)950-3323 경상남도 교통행정과 0551)79-3324 제주도 교통행정과 064)46-4267 시군구 교통지도계

4)열처리도장료 처리기준은? 열처리비용은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인정한다.그러나 5년이상 경과된 차량은 1년이 초과할 때마다 10%씩 체감하여열처리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5)폐차처리 기준은?차량이 대파되어 현실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절대전손):중고차량 시세 기준시세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전손) :중고차량 시세 기준수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폐차를 원하는 경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보험수가로 환산한 수리비

※피해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신차구입시 들어가는 다음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단, 신차구입시만 가능하며 사고폐차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되는 비용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면허세 : 비사업용자동차 (승용차제외)기타비용 :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검사수수료

※보상 안되는 비용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6)출고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차량수리 완료후 사고 전에는 없었던 잡음이 들리고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하자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 하자가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재수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수리를 담당한 정비공장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럴 때에는 즉시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통상적으로 각 지역의 정비업체 별로 보상직원이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정비공업사 명을 알려주어 보험회사 담당자를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격락가격에 대한 보상은?예를 들어 1,300만원에 신차를 구입한 사람이 50일만에 관광버스에 후미를 추돌당하여400만원의 수리비가 요하는 사고를 당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중고차시장에서 차량가격이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회사에 가치하락(격락) 손해를 요구한 경우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피해자는 파손된 본인 소유차량의수리비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격락가격은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8)렌트비용에 대한 보상은?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렌트비는 대차료라고 하는 간접손해로서 피해차주가 차량을렌트한 경우와 렌트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는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다.

※차량을 렌트한 경우 동종차종으로 렌트한 경우에,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최고 30일 한도, 단 차량의 전부손해나 수리불능시에는 10일 한도) 인정렌트요금의 80%를 보험회사에서 지급

※렌트비 청구시 필요서류대여계약서 사본 1통 (렌터카 비치 양식)세금계산서 (렌터카업자가 발급한 렌트요금에 대한 정식세금계산서)수리증명서 (수리공장 발행 : 차주, 또는 보험사 직원등이 발급요청)

※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차량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금액의 20%를 대차료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9)소지품 파손에 대한 보상은?소지품은 탑승자나 보행인이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을 말하며,만년필, 라이터, 카메라, 손목시계, 반지, 지갑, 포켓용라디오, 녹음기, 전자계산기,손가방 등. 이러한 물건이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이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안경은 신체의 일부로 보아 대인배상에서 보상한다.

10)운송중인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의 보상은? 내 차량에 싣고 있는 물품이 남의 것이라 하여 대물배상에 의해 보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관한 약관규정은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운송중인 물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보상처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차주, 즉 피보험자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송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그러나 내차가 아닌 남의 차량, 즉 피해차량에 싣고 있던 물품을 파손시킨경우에는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대물배상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한다.

11)차주가 동일한 차량 상호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보상은?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약관 규정은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동일법인 소속차량이 상호간의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대물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차량이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12)내차에 발생한 화재로 남의 재물에 옮겨 붙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실화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나의 중대한 관실이 없는 화재로 인하여 남의 재물에 옮겨 붙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도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만일 화재로 손실을 입은 차량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있으면 자차로 보상처리를 받게 되며, 남의 집이라든가 벽, 대문 등은 건축물의 소유주가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대물배상에서 이런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종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대물배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때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때(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중 50만원피보험자나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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