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담실 자동자보험정보
 
 
작성일 : 08-07-08 10:55
사례별 보상처리 Q&A
 
조회 : 3,144  
(문1)경미한 접촉하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뒤 헤어졌는데
3개월이 경과하여 몸이 아프다고 입원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 합니다.
이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답)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할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상법 662조에 따른 보
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는 2년)그러나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
속하게 보험회사 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문2)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차 일피일 미루고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처리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
보하여(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3)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채 노상에서 다투면 제재가 따른
다는데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 '95년 7월부터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이 가
능한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회복
시켜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배포한(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를 이용하여 상
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사고 경위등을 작성하여 각자 가
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5분이내에 취하지 아니하고 노상에서 다툴 경우에는5~7
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문4) 음주 교통사고시 혈중 알콜농도가 어느정도면 구속됩니까?
(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이면 구속이 되고 혈중알콜농도
가 0.26% 이상이면서 두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에도 역시 구속됩니
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6일 경우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문5) 도로주차장에서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 운전하여 자동차의 일부가
도로 주차장을 벗어 났을 경우 주취 운전에 해당 됩니까?
(답)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도로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6)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이며 주차금지된 곳이고 4차선상에 비가 와
서 노면이 미끄러운 내리막길에 안전표지도 없이 주차해 있던 차와 추돌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차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답) 주차자에게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규정된
주차금 지장소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화전 또는 소화 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화재경보기 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7) 신호위반 차량에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
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는지요?
(답)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
상의 손해배상을 포기 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민
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8)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반대방향
진행차량과 접촉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답)비보호좌회전 표시는 녹색의 등화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
호 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좌회전 할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다만,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의 책임을 집니다.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라 함은 차량진행 신호시 반
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할 수있다는 것
을 말하므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방의 신호가 적색이면
비보호 좌회전 자체 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만약 이때 좌회전 하다가 사고
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 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전방의 신호기가 차량의 진행신호로 바뀌더라도 녹색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면 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좌회
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문9)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통제하는데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
행하다 다른 자동차를 충돌하였을 경우에도 신호위반인지요?
(답)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신호위반사고라 함은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상 예외사항의 하나로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교통순시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에 위반 하여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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