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담실 자동자보험정보
 
 
작성일 : 08-07-08 10:53
교통사고와 법적책임
 
조회 : 3,069  
* 민사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형사적책임
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도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간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그러나 사망사고,뺑소니사고,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과 같은 10대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사망사고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부상사고

*10개항목위반 :
형사입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개항목 이외의 사고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행정적처벌은 별도) 단, 10개항목이외의 사고라 할지라도 대인
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동일하게 형사입건 처리된다.

3.물적사고
합의불가시:형사입건(2년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단,피해액 20만원 이하는
즉심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가 되면'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행정적 처벌은 별도)

4.뺑소니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3,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1)사망.부상사고
가)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 1년 이상의 징역

나)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
피해자 사망시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 3년 이상의 징역

2)대물피해사고 :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50조1항, 제106조)

행정상의 책임

1.교통법규별 행정처분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를 운영
하고있다. 이는 적절한 제재를 통한 사고방지 및 형사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
절차를 취함으로써 소정의범칙금을 부담시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토록 하여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리를 신속 간단하게 하는 준사법적 제도이다.

가.범칙금 납부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고 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있다.

나.범칙금 미납시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한지 않은 때에는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여 당초 통고
받은 범칙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연장기간에도 납부치
않으면 납부 만료일의 익일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만약 즉심을 받지
않으면 40이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제 3자 가해행위로 인한 부상

다른 사람에 의해 부상을 입고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는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이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해 자로부터 피 해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3자 가해 행위로 인하 부상을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나 조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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