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이달의포커스
 
 
작성일 : 11-09-02 16:03
복지부장관 교체, 일반약 슈퍼판매 기조 흔들리나(?)
 
조회 : 1,759  

제약업계, ‘경제관료 출신으로 업계 입장 반영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물러나고 임채민 내정자가 차기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업계 이슈에 대한 분위기의 반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하는 등 총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내정자가 현 제약 관련 정책기조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경부 등 산업경제 부문 출신, ‘제약업계 입장 잘 반영될 듯’

이번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임채민 내정자는 앞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차관 등 산업 부문의 경제관료 출신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등에서는 이러한 점을 특징으로 제약업체 등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 현재까지 논란이 들끓었던 이슈들에 대한 일부 조율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지경부 차관 출신이라 종전의 복지부 장관들보다는 업계의 입장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현 제약 이슈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업체인 B제약사 관계자 또한 이에 동의했다.

그는 “경제 관료로서 활동할 당시 임 내정자가 산업 발전 등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에서는 진수희 장관이 지역구민의 이해만 구하는 장관이라는 농담도 나올 정도였지만 산업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는 제약기업 전반의 이해를 구할 줄 아는 장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업계는 임채민 내정자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향후 장기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는 당부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나 일반약 슈퍼판매 기조 등에 대해 종전에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번번이 무시당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임 내정자가 확정된다면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업계가 처한 어려움과 토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B제약사 관계자 또한 “그동안 복지부 주도 하에 이뤄졌던 신약개발 등은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이슈·기조 등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논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측도 동조하고 나섰다.

현재 약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제약산업 이슈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제도 및 정책이기에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복지부 관점에서 고려해 정책을 잘 꾸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관 교체 아직은 때가 아니다(?)…‘교체해봤자 정책 변화 없을 듯’

반면 제약업계 내에서는 임채민 내정자에 대해 핑크빛 기대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현재 제약 관련 정책이 수장 변화 하나만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 교체 지금은 아니다’ 제하의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기고를 통해 정형근 이사장은 “진수희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수십 년 묵은 때와 부실 등 제거하기 위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등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그러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관료 출신으로 그 풍토와 토양의 인물들로 개혁추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현재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으며 진수희 장관이 끝까지 추진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업계 등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내 C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수장 한 명이 교체됐을 뿐 정부 차원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에 일반약 슈퍼판매나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전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D제약사 관계자도 “정권 초기도 아닌 현 시점에서 장관 하나 바뀌는 것이 약가인하와 같은 굵직한 정책이 바뀌기나 하겠냐”며 “별다른 변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장관 교체는 무덤덤한 소식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관 교체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국내 E제약사 관계자는 “솔직히 이명박 정부가 종전에 갖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측근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냐”며 “제약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가인하·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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